o 연구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연구책임자: 정상조)
o 발간부서 : 법정책연구팀
o 발행년도 : 2009
o 총페이지 : 166 p.
※ 자료 문의 : 법정책연구팀(T. 2660-0075~0077)
□ 목차
I. 서론 = 1
II. 현행 저작권법 중 형사책임 조항의 구조분석 = 3
1. 현행 저작권법 중 형사책임 관련조항의 내용 = 3
2. 형사책임 관련조항의 변천 = 5
가. 서설 = 5
나. 2006년 전면개정시 형사처벌 조항의 큰 변화 = 6
다. 형사처벌의 부작용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고소장각하 제도의 등장 = 10
III. 저작권 침해의 형사책임에 관한 제외국의 입법례 분석 = 13
1. 미국의 저작권침해 형사책임 관련규정 및 운용 = 13
가. 미국 저작권법 제506조 등의 현재 내용 = 13
나.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강화의 그간 동향 = 16
(1) 전자절도금지법(No Electronic Theft Act) = 16
(2) 저작권침해물의 개수나 회수, 금액 기준으로 형사처벌기준을 수립할지 여부 = 20
(3) 그 외의 미국에서의 특별입법 = 22
(4) 처벌강화동향에 대한 우려 = 23
다. 미국 검찰의 운용지침 = 23
2. 일본의 저작권법 중 형사책임 관련규정 = 26
가. 형사책임 관련규정의 현황 = 26
나. 과거의 논의 = 30
다. 2006년 12월 전면개정된 저작권법에서의 비친고죄 일부 확대 = 31
라. 현행법상 친고죄와 비친고죄의 정리 = 34
마. 이후의 논의내용 및 향후변화전망 = 37
(1) 2009년 저작권법개정을 앞둔 분석의 내용 = 37
(2) 향후 저작권침해처벌조항의 변화가능성 = 39
3. 독일의 저작권법 중 형사책임 관련규정 = 41
가. 개관 = 41
(1)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대응의 요청 = 41
(2) 최근의 저작권법 개정 동향과 형사적 구제수단의 변화 = 42
나. 독일 저작권법 형사관련규정의 체계 = 43
(1) 기본적 형사실체법 조항 = 43
(2) 특별한 형사실체법 조항 = 44
(3) 형사절차법 조항 = 44
(4) 기타 조항 = 44
다. 주요 조항별 검토 = 45
(1) 제106조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무단이용) = 45
(2) 제107조 (저작자표시의 무단부착) = 47
(3) 제108조 (저작인접권 침해) = 48
(4) 제108조a (영업적인 무단이용) = 50
(5) 제108조b (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인식에 필요한 정보의 무단침해) = 52
(6) 제109조(고소) = 55
라. 인터넷환경과 형사책임 = 56
(1) 인터넷 이용자의 형사책임 = 56
(2)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에 관하여 = 58
마. 결론 = 59
4. 유럽연합(EU)의 처벌관련 지침 = 60
가. 종전의 지적재산권 강제집행 지침 = 60
나. 현재 논의 중인 지적재산권 강제집행 보장을 위한 형사제재 지침 = 61
IV. 저작권 침해의 형사책임에 관한 우리 판례의 해석 일반 = 63
1. 서 = 63
2. 관련 사례 = 63
가. ‘복제·공연·방송·전시등의 방법’이라는 문구에 ‘배포’도 포함되는지 여부 = 63
(1) 사안 = 63
(2) 판단 = 64
나. MP3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이 복제에 해당하는지 등의 여부 = 65
(1) 사안 = 65
(2) 판단 = 66
(3) 소결 = 66
다. 피고인에 범죄에 고의 여부가 있는지 여부 = 67
(1) 故意의 개념 = 67
(2) 외국입법례 = 67
(3) 構成要件에 대한 인식과 違法性의 인식 = 68
3. 형사처벌의 효율성 = 69
가. 형사처벌의 目的 = 69
나. 형사처벌의 效果 = 70
다. 형사처벌의 範圍 = 72
V. 우리 판례의 특수한 해석 -불법원본 다운로드의 형사처벌가능성 = 74
1. 논의의 필요성 = 74
가. 한국에서 온라인상 침해의 폭증과 그 침해자들에 대한 형사조치의 잦은 활용 = 74
나. 형사조치에서 침해부정의 근거로 주로 내세워지는 항변이 사적복제임 = 74
다. 사적복제 성립여부에 대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 -불법원본의 다운로드 = 75
라. 원본의 불법성이 사적복제조항의 추가쟁점이 된 배경 = 76
2. 외국에서의 관련동향 = 79
가. 베른협약 등 = 79
나. 일본 = 79
(1) 배경 = 79
(2) 위법송신을 알고 수신한 경우를 사적 복제에서 제외 = 82
다. 미국 = 83
(1) 총설 = 83
(2) 추상적인 공정이용 조항을 사적복제에 적용한 선례 = 84
(3) 원본의 불법성 문제를 직접 언급한 미국판례들 = 85
라. 유럽연합 등 = 89
(1) 유럽연합 전체의 경우 = 89
(2) 독일의 경우 = 89
(3) 그 밖의 유럽연합 국가들 - 영국？프랑스 = 91
3. 불법원본 다운로드의 사적복제가능성에 관한 한국의 논의 = 92
가. 2004년 입법시도의 좌절 = 92
나. 학설 등의 현재 상황 = 93
(1) 사적복제 부정설 = 93
(2) 사적복제 긍정설 = 93
(3) 최근 관련판례의 등장 = 94
4. 분석 = 95
가. 현행법상에서는 불법이라고 보기 곤란함 = 95
나. 그러나 사적복제 요건의 수정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 있음 = 96
(1) 검토의 필요성 = 96
(2) 연혁적 고찰 = 96
다. 두 가지 대안적 방향에 대한 고찰 = 99
(1) 수정방안의 내용 = 99
(2) 문제점 = 100
VI.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개정 합의부분 등의 고려필요성 = 102
1. 자유무역협정 중 형사처벌 관련 내용 = 102
2. 위 협정 중 형사책임 관련규정의 검토 = 103
3. 현행 저작권법의 처벌수준과의 비교 및 향후 방향분석 = 104
4. 그 외에 고려할 조약 등 = 105
5. 형사책임조항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기존조항들의?처벌조항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 = 109
P2009-07.pdf
G903:CD0-0000001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