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연구기관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김병일)
o 발간부서 : 법정책연구팀
o 발행년도 : 2009
o 총페이지 : 161 p.
 ※ 자료 문의 : 법정책연구팀(T. 2660-0075~0077) 
 

□ 목차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0

제2장 S/W 및 S/W산업의 특성과 그 보호대상 가치 = 15
 제1절 S/W의 제품적⋅산업적 특성 = 17
 제2절 보호대상으로서의 S/W의 가치적 특성 = 26
 제3절 S/W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보호의 필요성 = 29

제3장 프로그램저작권제한 = 49
 제1절 국내 저작권법의 저작재산권제한규정 = 51
 제2절 주요국가의 입법례 = 72

제4장 입법적 개선방안 = 105
 제1절 한미 FTA 국내이행과 공정이용법리 = 107
 제2절 프로그램저작권 제한규정의 입법적 개선방안 = 133

참고문헌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