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연구
| 제목 | 2011 저작권 백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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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12-09-2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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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발간부서 : 산업연구팀
ㅇ 발행년도 : 2012년
ㅇ 총페이지 : 386 p
※ 자료문의 : 산업연구팀(02-2660-0084)
□ 목차
연대기 03
발간사 04
제1장 저작권 정책 개요
제1절 저작권 정책의 성과와 전망 20
1. 저작권 정책 추진환경 20
2. 정책비전과 전략 21
3. 정책추진 및 성과 23
4. 평가 및 전망 28
제2절 국내 저작권 동향 30
1. 한-EU,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30
2. 국가 공식 ‘저작권 산업 분류(KSCIC)’ 제정 34
3. 수업목적 이용저작물 보상금 기준 고시 37
4.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41
5. 웹하드 등록제 시행 42
제3절 세계 저작권 동향 44
1. EU - 음반의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 44
2. 미국 - 인터넷 규제를 강화한 저작권 보호법안(SOPA, PIPA)의 잇따른 발의 44
3. 영국 - 저작권 처리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계획 검토 46
4. 중국 - 국가 지적재산권 사업 발전 ‘십이오 계획’ 발표 47
5. 일본 - TV 프로그램의 인터넷 시청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침해 판결 등 48
6. 프랑스 - Hadopi, 2011 동향 소개 49
7.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 시청각 실연 보호조약 성안을 위한 외교회의 개최 결정 등 50
8. 동남아시아 - 저작권 관련 법제 및 국민의식에 큰 변화 없어 51
제2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 제고
제1절 저작권 보호분야의 성과와 전망 58
1. 보호정책 및 제도 58
2. 침해 현황 61
3. 국내 저작권 보호 활동 68
4. 해외 저작권 보호 및 교류협력 활동 86
제2절 저작권 교육 및 홍보 96
1. 개요 96
2. 교육 활동 및 성과 97
3. 교육 인프라 구축 109
4. 저작권 홍보 활동 116
5. 평가 및 전망 121
제3절 저작권 보호기술 123
1. 기술현황 123
2. 기술연구 및 활동 131
제3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제1절 저작권 산업 통계정보 체계화 노력 146
1. 저작권 산업 특수분류 제정 146
2. 저작권 통계정보 체계화 연구 148
제2절 효율적 저작물 이용환경 구축 151
1.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151
2. 저작권 등록 161
3. 법정허락 170
4. SW임치 174
제3절 저작권 공정 이용 환경 조성 179
1. 공유저작물 창조 자원화 179
2. 오픈소스SW 활용기반 구축 184
3.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190
4. 저작권 상생협의체 199
제4절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203
1. 개요 203
2. 활동 204
제4장 저작권 분쟁과 해결
제1절 저작권 주요 사건 228
1. 개관 228
2. 주요 판례 평석 228
제2절 저작권 분쟁 해결 248
1. 소송 248
2. 조정 252
3. 저작물 감정 261
4. 법률상담 267
제5장 저작권 제도 개선
제1절 저작권법제 개선 278
1. 2011년 개정 저작권법 개요 278
2. 한-EU FTA 이행 저작권법 주요 내용 278
3. 한-미 FTA 이행 저작권법 주요 내용 283
4. 2011년 제안된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90
5.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293
제2절 저작권 관련 국제통상 296
1.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와의 정보교류·협력체계 강화 296
2. 통상협상의 적극적 추진 및 능동적 참여 298
3. 글로벌 저작권 법제 정비에 적극 참여 300
제3절 저작권 제도 개선 연구 304
1. 개요 304
2. 2011년 저작권 제도 개선 연구 304
3. 산업 및 이용활성화 연구307
부록
1. 2011 저작권 통계 314
2. 2011 기관별 주요 활동 337
3. 2011 저작권 박사학위 논문 및 관련 서적 380
4. 대회수상작 383
5. 주요 기관 주소록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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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본.pdf
G903:CD0-00000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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