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ㅇ 발 행 처: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발 행 일: 2023. 11.

ㅇ 페 이 지: 407면

ㅇ 자료문의: 법제연구팀 박다효(055-792-0078)

ㅇ 목    차:  

제1회 저작권 연구회 1

1. 저작권법 체계 및 구성 및 개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소견 (계승균, 부산대) 6

2. 그래픽 심벌(graphic symbol)의 저작권법상 보호와 쟁점 -디자인보호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차상육, 경북대) 44

제2회 저작권 연구회 99

1. 저작권위탁관리업 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문건영, 제주대) 104

제3회 저작권 연구회 175

1. 복제의 개념 재정립 (김병일, 한양대) 180

2. 만료저작물과 지적재산 (김인철, 상명대) 220

제4회 저작권 연구회 267

1. 업무상저작물 관련 판결 유형 및 직무발명과의 통합 논의 (박준우, 서강대) 272

2. 새롭게 여는 저작권 세상 ‘춤’ (함석천, 대전지법) 342

3. 저작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 (신재호, 경상국립대) 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