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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상저작물 수익 분배제도의 입법·산업 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유혜정(0557920077) 등록일 2023-07-20
첨부파일

[최종보고서] 영상저작물 수익분배제도의 입법·산업 영향분석에 관한 연구.pdf 바로보기

 

o 발 행 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 행 일 : 2023. 5.

o 페 이 지 : 143면

o 자료문의 : 법제연구팀 유혜정

o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영상저작물 저작자 보상제도 및 주요 이슈

제3장 국내외 영상산업 현황 분석

제4장 영상저작물 산업의 산업조직과 저작자 보수

제5장 영상저작물 수익 분배제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제6장 수익 분배제도 도입 시의 보상금 규모의 추정

제7장 수익분배제도 도입의 산업적 영향과 제도 보완 과제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영상저작물 수익 분배제도의 입법·산업 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박정훈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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