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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판례 평석집((Ⅱ)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장민기(0557920085) 등록일 2023-06-23
첨부파일

저작권 판례 평석집((Ⅱ).pdf 바로보기

 

 

o 발행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행일 : 2023. 1.

o 페이지 : 557쪽

o 자료문의 : 국제통상협력팀 장민기(055-792-0085)

o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 가능

o 목차 

  01. 만화영화 캐릭터의 저작물성

  02. 음악파일공유(P2P)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소리바다 사건)-민사

  03. 음악파일공유(P2P)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소리바다 사건)-형사

  04.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 사건

  05.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사건

  06.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건

  07. 뮤지컬 대본(친정 엄마) 사건

  08. 솔섬 풍경사진 사건

  09. 햄 광고사진 사건

  10.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저작권신탁관리 사건

  11. 이휘소 사건

  12. 외국 블로그 링크 글 게시 사건

  13. 까레이스키 사건

  14. 전국도로관광지도 사건

  15. 화상전송설비 도면 사건

  16. 히딩크 넥타이 사건

  17. 롯티 사건

  18. 서예작품 축제 사건

  19. 서체파일 사건

  20. 엔탈 사건

  21. PS2 모드칩 설치 사건

  22. 또복이 사건

  23. 표지갈이 사건

  24. 법조 수첩 사건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저작권 판례 평석집((Ⅱ)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박정훈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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