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쟁점에 관한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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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송선미(05579200) | 등록일 | 2022-12-30 |
첨부파일 | |||
o 발 행 처: 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 행 일: 2022.11. o 페 이 지: 364면 o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저작권법상 건축저작물과 관련한 국내외 분쟁사례 제3장 건축저작물 보호와 관련한 해외 입법례 제4장 건축저작물 보호에 대한 저작권법의 독자적인 규율 영역 확보방안 제5장 저작권법상 인테리어 보호에 관한 내용 분석 및 검토 제6장 가상공간에서 구축되는 건축저작물 관련 법적 쟁점 분석 o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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