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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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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쟁점에 관한 연구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송선미(05579200) 등록일 2022-12-30
첨부파일

건축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쟁점에 관한 연구.pdf 바로보기


o 발 행 처: 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 행 일: 2022.11.

o 페 이 지: 364면

o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저작권법상 건축저작물과 관련한 국내외 분쟁사례

제3장 건축저작물 보호와 관련한 해외 입법례

제4장  건축저작물 보호에 대한 저작권법의 독자적인 규율 영역 확보방안

제5장 저작권법상 인테리어 보호에 관한 내용 분석 및 검토

제6장 가상공간에서 구축되는 건축저작물 관련 법적 쟁점 분석

o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 가능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건축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쟁점에 관한 연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박정훈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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