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간부서 : 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행년도 : 2016년

o 총페이지 : 156 p.

o 자료문의 : 심의조사팀 김선회(055-792-0084,kshyo123@copyright.or.kr)  

o 목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범위 및 내용 6

제2장 「저작권 통계」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7

제1절 「저작권 통계」항목별 현황 9

1. 창작 분야 11

2. 제작･유통 분야 13

3. 보호 분야 17

4. 산업 분야 19

5. 기타 분야 22

제2절 「저작권 통계」항목별 문제점 25

1. 저작권 등록 25

2. 저작(인접)물 창작 인력 배출 25

3. 공연프로그램 26

4. 신탁관리단체 운영 26

5. 불법복제 현황 27

6. 국내 저작권 보호 27

7. 해외 저작권 보호 28

8. 공유･창조 자원 28

9. 법정 허락 29

10. 분쟁 조정 29

11. 저작권 인증 30

제3절 「저작권 통계」항목별 개선방안 31

1. 저작권 등록 31

2. 저작(인접)물 창작 인력 배출 32

3. 공연프로그램 34

4. 신탁관리단체 운영 35

5. 불법복제 현황 35

6. 국내 저작권 보호 35

7. 해외 저작권 보호 37

8. 공유･창조 자원 39

9. 법정 허락 41

10. 분쟁 조정 42

11. 저작권 인증 45

제3장 신탁관리단체 관련 통계 항목 개선 47

제1절 신탁관리단체 관련 통계 항목 개선의 필요성 49

제2절 신탁관리단체 관련 통계 자료 현황 51

1. 신탁관리단체 홈페이지의 저작권 신탁관련 통계 현황 54

2. 저작권위탁관리시스템의 신탁관리 관련 통계 현황 66

3.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통계」 신탁관련 통계 현황 75

제3절 신탁관련 통계 항목 구성의 문제점 및 개선안 80

1. 신탁관련 통계 항목 구성의 문제점 80

2. 신탁관련 통계 항목 개선안 87

제4절 신탁관리단체 통계 항목 정의 및 통계 조사표 92

1. 신탁관리단체 운영 92

2. 저작권 징수 98

3. 저작권 분배 107

4. 저작권 수수료 117

제4장 결론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