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간부서 :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

o 발간년도 : 2014년

o 총페이지 : 75 p.

※ 자료문의 : 법제연구팀(055-792-0113, library@copyright.or.kr) 

o 목차 :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2장 경미한 저작권 침해 및 처벌 실태  7

제1절 형사처벌 예외의 필요성  9

1. 저작권 침해의 동기  9

2. 저작권 침해의 추세  10

제2절 경미한 저작권 침해 및 처벌 현황  12

1. 경미한 저작권 침해 현황  12

2.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실태  15

3. 소결  18

제3절 해외 입법례  19

1. 해외 입법례  19

2. 소결  29

제3장 저작권법 개정안 내용 및 검토 31

제1절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33

1. 교문위 대안의 개정 경위  33

2. 교문위 대안의 내용  35

제2절 교문위 대안에 대한 검토  37

1. 제1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대한 검토  38

2. 제1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대한 검토  43

3. 상품화 전 저작물에 관한 형사처벌(신설) 검토  50

4. 제140조에 대한 검토  52

5. 소결  53

제4장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시  55

제1절 제136조제1항제1호에 대한 수정안  57

1. 제1호에 대한 수정안 검토  57

2. 제1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대한 수정안 검토  58

3. 나목에 대한 수정안 검토  60

제2절 제140조에 대한 수정안  64

1. 제1안(나목 제1안의 경우)  64

2. 제2안(나목 제2안의 경우)  65

제5장 결 론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