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ㅇ 부제 : 조세 및 저작권 등록을 인센티브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검토를 중심으로

ㅇ 발간 부서 :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 산업연구팀

ㅇ 발행일 : 2012년 12월

ㅇ 총페이지 : 64쪽

 ※ 자료 문의 : syh853@copyright.or.kr

ㅇ 목차 : 

제1장 연구의 배경 3

제2장 창작자 관련 제도 현황 

1. 소득세 제도의 현황 9

2. 법인세 제도의 현황 11

3. 부가가치세 제도의 현황 12

4. 조세지원 제도의 현황 13

5. 저작권 등록 제도 현황 15

제3장 창작자 관련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1. 소득구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9

2. 근로장려세제(EITC)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2

3. 법인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4

4. 부가가치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7

5.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0

6. 저작권 등록 제도의 개선방안 47

제4장 요약 및 결론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