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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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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가이드라인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08-01-29
첨부파일

R2007-16.pdf 바로보기

UCI 코드
  •    G903:CD0-000000133   

o 저자사항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o 발간부서 : DC이용보호팀
o 발행년도 : 2007
o 총페이지 : 79p.

 

□ 목차

 

I.  일반 사항 = 3
II.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 7
III.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조문해설 = 15
IV. 부록 = 37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 39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 = 51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 63

  • 담당자 : 박정훈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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