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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W지적재산권 분쟁조정·알선 사례집 제5권(2006)
담당부서 SW분쟁해결팀 등록일 2008-01-17
첨부파일

분쟁조정알선사례.pdf 바로보기

UCI 코드
  •    G903:CD0-000000132   

 o 목 차
 

제1장 제도안내 및 절차

 

제2장 분쟁조정  알선 실적

 

제3장 분쟁조정 사례

 

제4장 알선(간이조정) 사례

 

부록1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령

 

부록2 제도 각종서식 및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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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에 대한 문의는 SW분쟁해결팀(02-2040-3533)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박정훈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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