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저자사항 : 육소영
o 발간부서 : DC이용보호팀
o 발행년도 : 2007
o 총페이지 : 22p.

ㅁ 목차

I.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목적

II. 식별표지
 1. 의의
 2. 식별표지의 기능
 3. 식별표지의 필요성
 4. 식별표지를 규정한 법률들
 5. 식별표지 유형
 6. 디지털콘텐츠의 유통과 식별표지에 관한 현황
 7. 현행 식별표지 규정의 문제점
 8. 식별표지 제도의 개선방안

III. 표시제도
 1. 의의
 2. 표시제도의 목적
 3.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4. 표시제도의 기능
 5. 권리관리정보와 표시제도
 6. 표시등록제도
 7. 온디콘법 상의 표시제도의 문제점
 8. 표시제도의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