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저자사항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o 발간부서 : SW정보관리팀
o 발행년도 : 2008
o 총페이지 : 93p.

□ 목차

제1장 프로그램 등록제도 개요 = 1
 제1절 프로그램등록제도란? = 1
  1. 프로그램 등록제도
  2. 프로그램 등록제도의 도입취지
  3. 프로그램 등록제도의 종류
  4. 프로그램 등록제도의 이용 현황
 제2절 프로그램 등록제도와 지적재산권 등록제도= 4
  1. 저작권 등록제도
  2. 특허 등록제도
 제3절 프로그램등록제도의 기본원칙 = 6
  1. 무방식주의
  2. 대항요건주의
  3. 형식적 심사권한

제2장 프로그램 등록제도의 대상 및 효력 = 8
 제1절 프로그램 등록제도의 대상 = 8
  1. 프로그램저작자 및 프로그램저작권자
  2. 프로그램저작물 및 프로그램저작권
 제2절 프로그램 등록제도의 효력 = 10
  1. 프로그램등록의 효력
  2. 프로그램저작권 등록의 효력
  3. 침해자의 과실 추정

제3장 OFF-LINE 등록제도 이용안내 = 13
 제1절 일반사항 = 13
  1. 프로그램 등록제도 절차
  2. 신청서류 작성
  3. 프로그램복제물 제작
  4. 등록신청
  5. 등록세 및 접수
  6. 심 사
  7. 등록부 등재 및 등록증 교부
  8. 등록공보 발행
 제2절 프로그램 등록 = 18
  1. 구비서류
  2. 신청 접수 방법 및 수령 방법
  3. 작성방법
  4. 작성예시
 제3절 프로그램저작권 이전등록 등 = 32
  1. 구비서류
  2. 작성방법
  3. 작성예시
 제4절 등록사항 변경 등 = 48
  1. 구비서류
  2. 작성방법
  3. 작성예시
 제5절 프로그램등록부 열람 및 사본교부 = 51
  1. 구비서류
  2. 작성요령
  3. 작성예시
 제6절 프로그램복제물 복제 = 53
  1. 구비서류
  2. 작성방법
  3. 작성예시
 제7절 프로그램(저작권) 등록증 재교부 = 56
  1. 구비서류
  2. 작성방법
  3. 작성예시
 제8절 대리인코드제도 = 60
  1. SW등록대리인 코드제도란?
  2. 구비서류
  3. 작성요령
  4. SW등록대리인 코드 사용방법

제4장 ON_LINE 등록제도 이용안내 = 65
 제1절 일반사항 = 65
  1. 온라인등록시스템(SORS) 절차
  2. 온라인등록시스템 이용을 위한 사전준비
 제2절 ON_LINE 등록 절차 = 68
  1. 프로그램 등록
  2. 프로그램저작권 이전등록 등
  3. 등록사항 변경 등
  4. 프로그램등록부 열람 · 사본교부
  5. 프로그램복제물 복제
  6. 프로그램(저작권) 등록증 재교부

부 록. 컴퓨터프로그램 등록의 궁금증 해결 = 83
 부 록-1. Frequently Asked Questions
  1. 프로그램등록 일반
  2. 프로그램등록 등의 민원 신청 절차
  3. 온라인 등록 서비스 이용
  4. 기타사항
 부 록-2.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