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를 비롯한 IT지적재산은 21세기 국가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은 소프트웨어 산업보호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1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상시단속반을 구성하여 정품S/W사용 홍보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지만, BSA에서 발표한 2003년 우리나라 S/W불법복제율은 48%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법복제율이 높은 여러가지 이유 중 한가지는 저작사별 S/W라이선스와 관련하여 개인, 기업 모두 라이선스 지식부족으로 인한 불법사용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저작사별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라이선스 정책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정품S/W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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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