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출판년도 : 2005 o 총페이지 :112p. o 연구수행기관 : 한신대학교 o 연구책임자 : 변종석(한신대 교수)
출처:PDMC

본 연구는 정품 DC의 사용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불법복제율을 추정하여 경제적 손실액을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O 목차

요약문 = 1

I    경제적 효과 분석 = 4

   1. 다지역 산업연관모형 = 4

   2. 다지역 산업연관모형의 체제 = 5

   3. 승수분석기법 = 6

   4. 유발계수 = 7

II   DC 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 8

   1. 불법복제 단속의 경제적 효과 = 8

      1.1 불법복제의 영향 = 8

      1.2 모형분석 = 10

      1.3 인터넷을 통한 불법복제 = 12

      1.4 불법복제 다운로드에 대한 정부의 단속 = 14

      1.5 분석결과 = 21

   2.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파급효과 분석 = 23

      2.1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파급효과 분석 = 23

      2.2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경제성장효과 비교분석 = 24

      2.3 분석결과 = 30

III  조사 자료를 이용한 경제적 효과 분석 사례 = 31

   1.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 피해사례 조사 = 31

      1.1 조사개요 = 31

      1.2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 피해사례 조사결과 = 33

   2. S/W 불법복제율의 경제적 효과 분석 = 34

      2.1 이론적 접근 = 34

      2.2 불법복제의 경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 42

      2.3 연구의 결론 = 47 

IV 표본조사를 이용한 경제적 효과 분석 방법의 제안 = 49

   1. 경제효과 추정 = 49

   2. 이용자에 대한 경제적 효과 추정 = 49

      2.1 가중값을 이용한 비정품 DC의 비율(불법복제율)의 추정 = 49

      2.2 표본자료의 비정품 DC의 비율(불법복제율)의 추정 = 52

      2.3 비정품 DC의 주관적 비율(주관적 불법복제율)의 추정 = 53

      2.4 비정품 DC에 의한 경제적 손실액 추정 = 53

      2.5 비정품 DC가 정품 DC 수요에 미치는 효과 = 56

   3. 공급자에 대한 경제적 효과 추정 = 57

      3.1 불법복제 및 불법유통된 DC의 비율(불법복제율)의 추정 = 57

      3.2 불법복제 및 불법유통된 DC에 의한 경제적 손실액 추정 = 59

      3.3 불법복제 및 불법유통된 DC의 변화 = 60 

V  정품 DC 사용의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 = 61

   1. 이용자 조사 자료에 근거한 경제적 효과 분석 = 61

      1.1 가중값을 이용한 비정품 DC의 비율(불법복제율) 추정 = 61

      1.2 표본자료의 비정품 DC의 비율(불법복제율) 추정 = 69

      1.3 비정품 DC의 주관적 경험 비율(주관적 경험 불법복제율) 추정 = 75

      1.4 비정품 DC에 의한 경제적 손실 추정 = 79

      1.5 비정품 DC가 가격과 수요에 미치는 영향 = 95

   2. 공급자 조사 자료에 근거한 경제적 효과 분석 = 99

      2.1 비정품 DC의 비율(불법복제율) 추정 = 99

      2.2 비정품 DC에 의한 경제적 손실액 추정 = 102

      2.3 불법복제 및 불법유통된 DC의 변화 = 105

VI 결론 = 108

참고문헌 =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