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출판년도 : 2005 o 총페이지 :144p. o 연구수행기관 : (사)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o 연구책임자 : 김병일(인하대 교수)
출처:PDMC

본 연구는 디지털콘텐츠법상의 표시제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표시제도 및 식별표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의 검토와 그 문제점을 연구하여 현행 법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 입법방안을 제시하였다.

O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

   제2절 연구내용 = 2

제2장 디지털콘텐츠법의 의의 및 주요 내용 = 4

   제1절 디지털콘텐츠법의 의의 = 4

      1. 의의 = 4

      2. 디지털콘텐츠법의 주요 내용 = 5

      3. 디지털콘텐츠법과 저작권법과의 관계 = 6

   제2절 디지털콘텐츠법의 보호범위 = 9

      1. 보호범위 = 9

      2. 금지행위 및 구제수단 = 11

제3장 디지털콘텐츠 표시 및 식별제도 = 18

   제1절 표시제도의 디지털콘텐츠 표시제도 = 18

      1. 표시제도의 의의 = 18

      2. 표시의 역할 = 20

      3. 디지털콘텐츠법사의 표시의 내용 = 21

      4. 관련표시제도 = 27

   제2절 현행표시제도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향 = 36

      1. 표시 개념의 불명확성 = 36

      2. 표시사항 = 37

      3. 표시방법 = 39

      4. 보호기간의 기산점 = 41

      5. 디지털콘텐츠 허위표시의 무효.처벌 = 43

      6. 표시마크제도의 도입 = 46

   제3절 디지털콘텐츠 식별표지 = 51

      1. 식별표지 = 51

      2. 디지털콘텐츠의 식별관리기술의 표준화 동향 = 56

      3. 디지털콘텐츠 식별표지 부착제도의 정비 = 67

   제4절 디지털콘텐츠 등록과 표시제도의 연계 = 69

      1. 식별표시제도연계를 위한 디지털콘텐츠 등록 관리 = 69

      2. 지적재산권법상의 등록제도 = 70

      3. 미국의 저작권등록제도와 디지털콘텐츠 등록제도 = 93

      4. 디지털콘텐츠의 등록제도의 방향 = 108

제4장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 = 110

   제1절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 제도 = 111

      1. 소비자 또는 이용자의 개념 = 111

      2. 표시제도와 이용자보호 = 112

      3. 디지털콘텐츠 관련 이용자보호 제도의 정비 = 114

   제2절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과 이용자보호 = 122

      1. 디지털콘텐츠 서비스의 특성과 이용자보호 문제 = 122

      2. 디지털콘텐츠의 라이선스와 디지털콘텐츠 이용표준약관 = 123

제5장 디지털콘텐츠법의 정비방안 = 130

      1. 표시 정의 규정 삭제 = 130

      2. 식별표지에 대한 재검토 = 131

      3.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대한 재검토 = 131

      4. 디지털콘텐츠 및 제작자 지위 양도의 등록제도 도입 = 134

      5. 금지행위 대상 확대 = 136

      6. 허위표시에 대한 제재 신설 = 137

      7. 양벌규정 개정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