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출판년도 : 2002년 o 총페이지 : 210 o 연구수행기관 : 인하대학교 o 연구책임자 : 이 대 희
출처:PDMC 연구실

본 "S/W 지적재산권의 권리남용방지와 공정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는

디지털 환경하에서 프로그램저작권자의 강화된 보호 및 새로운 배타적 권리의 인정에 의하여 저작권자가 지나치게 보호됨으로써 프로그램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간의 균형이 파괴되어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일반 이용자의 접근(public access) 및 이용이 제한되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연구 분석하여 일반 공중의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곧 본 연구는

첫째, 디지털 환경하에서 프로그램저작권자의 강화된 보호에 비하여 등한시되어 온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제한(limitation) 및 예외(exemption)를 연구, 분석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간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꾀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저작권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일반인의 공정한 접근 및 이용을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본 연구는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제한 및 예외를 연구 분석함으로써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저작권에 대한 제한 및 예외규정을 논리적 체계적으로 배열하는 입법론을 제안하는 동시에 저작권에 대한 제한원리로서 미국법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의 저작권법 체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공정이용의 원리(fair use doctrine)의 도입방안을 제시하여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영미법에서 저작권 제한의 원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저작권 남용금지의 법리(copyright misuse doctrine)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도입하거나 한국의 법원이 이를 수용,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역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