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출판년도 : 2003년 o 총페이지 : 180 o 연구수행기관 : 국민대학교 o 연구책임자 : 윤택(국민대학교 교수)
출처:PDMC 연구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먼저 지적재산권의 연구동향에 대하여 살펴본 후,

S/W 불법복제율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위한 모형을 세우고 이에 입각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효과분석을 하였다.

또한 회귀방정식을 이용한 총수요함수 추정을 통하여 불법복제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산업연관표의

재분류를 통하여 불법복제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