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벌칙규정정비와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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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DC이용보호팀 | 등록일 | 2007-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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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저자사항 : 홍승희
ㅁ 목차
I. 문제제기 II. 전자상거래법의 벌칙규정 준용
III. 온디콘법 처벌규정 재정립을 위한 소견 1. 온디콘법 제16조의4 준용규정을 통한 전자상거래법 처벌규정 준용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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