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저자사항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o 발간부서 : DC이용보호팀
o 발행년도 : 2007
o 총페이지 : 134p.

□ 목차

제1장 디지털콘텐츠 일반
1. 동일한 콘텐츠의 디지털화 = 10
2. 소프트웨어 이용허락의 내용 = 11
3. 약관상 청약철회 등의 명시 가능 여부 = 13
4. 온디콘법상의 영업상 이익 침해 = 15
5. 홈페이지 패러디 구제방안 = 16
6. DC 이용 표준약관 = 17
7. PDA용 UI의 온디콘법상 보호 여부 = 18
8. 경쟁업체의 콘텐츠 무단 사용 = 19

제2장 음악 콘텐츠
9. 온라인게임 삽입곡의 별도이용 = 22
10. 음악콘텐츠 상호호환 목적 DRM 제거 가능 여부 = 24
11. 음악콘텐츠 이용 청약철회 등 = 25
12. 음악콘텐츠 하자 피해보상 = 26
13. 이동통신사업자의 폐쇄형 DRM 조치 = 28

제3장 영상 콘텐츠
14. 강의 촬영 동영상의 권리자 = 32
15. 개인사진의 무단복제·전송 = 33
16. 교육목적의 사진·동영상 이용 = 34
17. 외국 사이트의 캐릭터 이용 = 36
18. 학교 내에서의 영화 상영 = 37
19. 회사디자인의 무단도용 = 39
20. 하자담보책임 이행 관련 콘텐츠 저작권 침해 = 41

제4장 게임 콘텐츠
21. 개인적인 온라인 게임아이템 거래 = 44
22. 게임계정 거래 관련 = 45
23. 게임업체의 점검시간 연장에 따른 손해배상 = 47
24. 게임해킹 피해구제 = 49
25. 온라인 게임 아이템의 거래제한 범위 = 51

제5장 웹정보 콘텐츠
26. 개인등록콘텐츠 이용가능 여부 = 54
27. 공동작업 디자인 관련 권리 행사 방법 = 56
28. 사진콘텐츠의 이용 = 58
29. 예술작품의 홈페이지 무단 게재 = 60
30. 웹사이트 이미지 이용허락 = 62
31. 웹콘텐츠 무단도용 = 64
32. 웹사이트의 링크에 대한 책임 = 66

제6장 이러닝 콘텐츠
33. 교육 강좌 동영상의 무단이용 = 68
34. 이러닝 콘텐츠의 표시사항과 방법 = 69
35. 이러닝 콘텐츠 제작자의 구제방안 = 70
36. 이러닝 콘텐츠 이용계약의 해지 = 71
37. 이러닝 콘텐츠 권리관계 = 72

제7장 모바일 콘텐츠
38. 콘텐츠 대금 이중 부과 = 76
39. 기술사양 정보 미제공 = 78
40. 음원의 무단 서비스 = 80
41. 중소 CP사업자를 위한 거래인증 = 82
42. 모바일콘텐츠 계약 해지 = 84

제8장 UCC(User Created Contents)

43. 음란물 UCC의 문제점과 대책 = 88
44. 패러디 UCC 관련 권리분쟁 = 89
45. UCC 제작자와 공연자의 권리 = 90
46. UCC와 퍼블리시티권 = 91
47. UCC의 법적 책임 = 92
48. UCC의 상업적 이용허락 =94

부록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 96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 = 106
DC 이용 표준약관 =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