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SW 임치제도 안내책자(2006.12월 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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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07-05-03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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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임치제도 내용구성
1. 위원회 소개
2. SW임치제도 운영현황 - 의의 및 법적근거 - 임치 대상물 - 제도 이용 효과 - 계약 유형 - 임치 절차도
3. 임치제도 서비스 내용 - 기본 서비스 - 기술 서비스 - 영문 임치계약 서비스 - 기타 서비스
4. SW임치제도 이용절차 - 임치계약(신규) - 임치계약(갱신) - 기술서비스 - 사용권자등록
5. SW임치제도 활용 현황 - 금융기관 IT감사 시 활용 - 회계예규(재정경제부) 상 반영 - SW 및 전자업종표준하도급 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상 반영 - 기타
6. 해외 SW임치제도 운영 현황
7. SW임치제도 관련사례 - 피해사례(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이용사례
8. 주요 FAQ
붙임 1. SW임치제도 수수료 2. 신청서 작성요령
문의 : 등록임치팀 국신욱 선임(02-2040-3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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