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저자사항 : 손승우

o 발간부서 : DC이용보호팀
o 발행년도 : 2007
o 총페이지 : 19p.

ㅁ 목차

Ⅰ. 서론

Ⅱ. 국내외 DC 유통 현황

Ⅲ. DC거래인증 관련 현행 법규정 

Ⅳ. DC거래인증제도의 주요내용
 1. DC거래인증의 개념과 범위
 2. DC거래인증기관
 3. 거래인증표지 및 거래내역확인서
 4. 결제방법, 요금형태
 5.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Ⅴ. DC거래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개정 제안
 1. 온라인디지털콘텐츠거래인증의 정의
 2. 거래인증기관의 지정
 3. 사업자의 거래인증 의무  
 4. DC 에스크로 제도의 도입
 5. 감독 및 분쟁조정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