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의 활성화 방안1.hwp 바로보기
o 저자사항 : 손승우
o 발간부서 : DC이용보호팀o 발행년도 : 2007o 총페이지 : 19p.
ㅁ 목차
Ⅰ. 서론
Ⅱ. 국내외 DC 유통 현황
Ⅲ. DC거래인증 관련 현행 법규정
Ⅳ. DC거래인증제도의 주요내용 1. DC거래인증의 개념과 범위 2. DC거래인증기관 3. 거래인증표지 및 거래내역확인서 4. 결제방법, 요금형태 5.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Ⅴ. DC거래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개정 제안 1. 온라인디지털콘텐츠거래인증의 정의 2. 거래인증기관의 지정 3. 사업자의 거래인증 의무 4. DC 에스크로 제도의 도입 5. 감독 및 분쟁조정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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