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역 저작권 인식실태 및 문화콘텐츠 현황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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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문원모(0557920075) | 등록일 | 2017-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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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발간부서 : 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행년도 : 2016년 o 총페이지 : 58 p. o 자료문의 : 법제연구팀 문원모(055-792-0075, moonwm@copyright.or.kr) o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내용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Ⅰ. 연구의 배경 1 Ⅱ.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의 내용 3 Ⅰ. 지역의 저작권 실태 조사 3 Ⅱ. 지역 저작권 발전 방안 제시 3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활용 방안 4 Ⅰ. 연구의 한계 4 Ⅱ. 연구 내용의 향후 활용 방안 4
제2장 우리나라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현황 5 제1절 지식재산권범죄 현황 5 Ⅰ. 지식재산권범죄 발생·검거 현황 5 Ⅱ. 죄명별 지식재산권범죄 발생 현황 6 제2절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남고소 및 검찰의 각하제도 8 Ⅰ. 저작권 침해 사건과 남고소 8 Ⅱ. 남고소에 대한 규제 14
제3장 지역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논의 18 제1절 일본 18 제2절 우리나라 20 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실태 및 보호 방안 20 Ⅱ.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23
제4장 우리나라의 지역 저작권 보호 실태 및 현황 25 제1절 지역 저작권 보호 실태 25 Ⅰ. 일반 25 Ⅱ.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28 Ⅲ. 지역에서의 저작권 인식 및 문제점 44 제2절 지역이 보유한 문화콘텐츠의 종류와 권리화 및 활용현황 46
제5장 지역 저작권 발전 방안 52 제1절 지역 문화콘텐츠 발굴 및 활용 방안 52 Ⅰ. 지역별 고유 문화콘텐츠의 현황 파악 및 발굴 52 Ⅱ. 지역별 고유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53 제2절 지역 중소기업 및 창작자의 저작권 인식제고 및 지원방안 55 Ⅰ. 각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의 개선 및 건의 사항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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