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북한 저작물의 지위와 베른협약 : 일본 북한영화상영 최고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이주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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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저작권통상팀(0557920185) | 등록일 | 2018-06-26 |
- 저자 : 이주형 - 출처 :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제23권 제1호(2014) 91~127쪽. - 목차
Ⅰ. 서론
Ⅱ. 분단국가 저작물의 지위와 관계
Ⅲ. 일본의 미승인국 저작물에 대한 최고재판소 판결과 외교정책
Ⅳ. 미승인국 저작물과 베른협약과의 관계
※ 해당 논문은 통일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통일정책연구'에 실린 것으로, 원출처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일연구원(www.kinu.or.kr)으로 문의하거나 국회도서관(dl.nanet.go.kr)의 원문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북한법 연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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