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일사법정책연구 - 북한 관련 소송의 현황과 쟁점(사법정책연구원) | ||
---|---|---|---|
담당부서 | 저작권통상팀(0557920185) | 등록일 | 2018-06-12 |
원문 연결 |
http://jpri.scourt.go.kr:80/post/postView.do?boardSeq=9&menuSeq=13&lang=ko&seq=864
|
||
- 저자 : 사법정책연구원 - 출처 : 사법정책연구원, 통일사법정책연구 - 목차
Ⅰ. 들어가는 말 1. 논의의 목적 2. 논의의 대상 3. 논의의 순서
Ⅱ. 남북한 주요 사건 연표
Ⅲ. 북한 관련 소송에 관한 총론적 논의 1. 남북한 관계에 대한 법적 관점 - 북한의 법적 지위 2. 북한 관련 소송에서의 준거법 결정 3. 북한 관련 소송의 주요 법원
Ⅳ. 북한 관련 소송의 현황과 쟁점_민사편 1. 민사분야 2. 가사분야 3. 형사분야 4. 행정분야 5. 지식재산권 분야
Ⅴ. 맺음말
※ 해당 자료는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jpri.scourt.go.kr)에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문연결을 클릭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북한법 연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남북 교류의 제도화와 저작권 협력의 역할(김기헌, 이정철) |
---|---|
다음글 | 북한의 전자도서관 현황 및 남북 저작권 교류방안(전국 도서관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