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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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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제 조약(FTA,EU지침 포함)

저작권 법령

<법률 제15823호> 2018. 10. 16 개정 [시행 2019. 4. 17]

O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07. 02 타법개정 [시행 2019. 07. 02]

O 저작권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6호> 2016. 11. 08 개정 [시행 2016. 11. 08]

O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O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

O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O 판매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O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O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고시

O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O 저작권 인증 업무지침 규정

O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 또는 삭제 업무 위탁기관 지정

O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

O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O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저작권 관련 기타 법령

O 지식재산 기본법

O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O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O 문화기본법

O 문화예술진흥법

O 콘텐츠산업 진흥법

O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O 음악산업 진흥법

O 미국 저작권법(Copyright Laws of the United States)

O 영국 저작권법(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O 스웨덴 저작권법(Act on Copyright in Literary and Artistic Works)

O 덴마크 저작권법(The Consolidated Act on Copyright)

O 노르웨이 저작권법(Copyright Act in Norway)

O 핀란드 저작권법(Copyright Act in Finland)

O 독일 저작권법(Urheberrechtsgesetz, UrhG)

O 프랑스 저작권법(L'HARMONISATION DE CERTAINS ASPECTS DU DROIT D'AUTEUR ET DES DROITS VOISINS DANS LA SOCIÉTÉ DE L'INFORMATION )

O 일본 저작권법(著作権法)

O 중국 저작권법(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O 태국 저작권법(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ลิขสิทธิ์ พ.ศ.)

O 베트남 저작권법(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và biện pháp thi hành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năm 2005 và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năm 2009 về quyền tác giả, quyền liên quan)

O 호주 저작권법(Copyright Act 1968 in Australia)

O 말레이시아 저작권법(LAWS OF MALAYSIA COPYRIGHT ACT)

국제조약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와 역내 시장에서 온라인상 이용을 위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다국적 이용허락에 관한 2014년 2월 26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2014/26/EU

O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O 로마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r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O 위성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Distribution of Programme-Carrying Signals Transmitted by Satellite)

O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as revised at Paris on 24 July 1971)

O 제네바 음반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O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

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 음반 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O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

O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

자유무역협정(FTA)

O 한-EU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One Part, And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ther Part)

O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유럽연합지침

O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집중관리와 역내 시장에서 온라인상 이용을 위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다국적 이용허락에 관한 2014년 2월 26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2014/26/EU

O 고아저작물의 허용된 이용에 관한 2012년 10월 25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12/28/EU

O 디지털 싱글 마켓 내 저작권에 관한 2019년 3월 26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O 위성방송 및 유선 재송신에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칙의 조정에 관한 1993년 9월 27일의 이사회 지침 93/83/EEC

O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6년 3월 11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6/9/EC

O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지침 2006/116/EC를 개정하는 2011년 9월 27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1/77/EU

O 역내 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일정한 법적 측면에 대한 2000년 6월 8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0/31/EC

O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 측면의 조정에 관한 2001년 5월 2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29/EC

O 미술 원작품 저작자의 이익을 위한 재판매권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84/EC

O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48/EC에 대한 수정

O 대여권과 대출권 및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특정 저작인접권에 관한 2006년 12월 1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06/115/EC

O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9/24/EC

O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2006년 12월 1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6/116/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