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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제 게시물 테이블입니다.
번호 국가 구분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
공지 한국 법률 저작권법(2017.3.21.공포) 2013-12-30 첨부파일 1 27390
공지 한국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2017.3.29. 타법개정) 2017-04-07 첨부파일 2 220
공지 한국 시행규칙 저작권법 시행규칙(2016.11.8 공포) 2016-11-29 첨부파일 2 721
648 한국 고시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32호) 2017-04-13 첨부파일 1 133
647 한국 고시 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의 수거·폐기 또는 삭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 2016-28호) 2017-04-13 첨부파일 1 112
646 한국 고시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20호) 2017-04-13 첨부파일 1 124
645 한국 고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15-43호) 2017-04-13 첨부파일 1 208
644 한국 고시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5-20호) 2017-04-13 첨부파일 1 135
643 한국 고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0002호) 2017-04-13 첨부파일 1 119
642 한국 판례 [서울고법] 서로 무관한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합의금 장사’ 기획 소송에 대하여 통상공동소송의 요건 인정 2017-04-12 첨부파일 1 151
641 한국 고시 콘텐츠 식별체계 확립 보급에 관한 준칙 (문화체육관광부 제 2014-62호) 2017-04-12 첨부파일 1 125
640 한국 고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0008호) 2017-04-12 첨부파일 1 109
639 한국 고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07호) 2017-04-12 첨부파일 1 124
  • 담당자 :
    박한빈
    담당부서 :
    법제도개선TF팀
    전화번호 :
    055-792-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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