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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제 게시물 테이블입니다.
번호 국가 구분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
공지 한국 법률 저작권법 (2017.3.21. 일부개정) 2017-04-07 첨부파일 2 909
공지 한국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2017.8.22. 일부개정) 2017-04-07 첨부파일 3 1547
공지 한국 시행규칙 저작권법 시행규칙 (2016.11. 8 개정) 2017-04-06 첨부파일 2 292
649 독일 법률 독일 저작권법 번역본 2017-06-22 첨부파일 1 478
648 한국 고시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32호) 2017-04-13 첨부파일 1 700
647 한국 고시 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의 수거·폐기 또는 삭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 2016-28호) 2017-04-13 첨부파일 1 624
646 한국 고시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20호) 2017-04-13 첨부파일 1 678
645 한국 고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15-43호) 2017-04-13 첨부파일 1 898
644 한국 고시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5-20호) 2017-04-13 첨부파일 1 644
643 한국 고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0002호) 2017-04-13 첨부파일 1 601
642 한국 판례 [서울고법] 서로 무관한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합의금 장사’ 기획 소송에 대하여 통상공동소송의 요건 인정 2017-04-12 첨부파일 1 789
641 한국 고시 콘텐츠 식별체계 확립 보급에 관한 준칙 (문화체육관광부 제 2014-62호) 2017-04-12 첨부파일 1 611
640 한국 고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0008호) 2017-04-12 첨부파일 1 633
  • 담당자 :
    전재림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전화번호 :
    055-79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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