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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제
번호 국가 구분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
공지 한국 법률 저작권법 (2017.3.21. 일부개정) 2017-04-07 파일   2 9,863
공지 한국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2017.8.22. 일부개정) 2017-04-07 파일   3 5,783
공지 한국 시행규칙 저작권법 시행규칙 (2016.11. 8 개정) 2017-04-06 파일   2 3,891
649 독일 법률 독일 저작권법 번역본 2017-06-22 파일   1 4,713
648 한국 고시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32호) 2017-04-13 파일   1 4,163
647 한국 고시 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의 수거·폐기 또는 삭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 2016-28호) 2017-04-13 파일   1 3,963
646 한국 고시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20호) 2017-04-13 파일   1 2,652
645 한국 고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15-43호) 2017-04-13 파일   1 2,762
644 한국 고시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5-20호) 2017-04-13 파일   1 2,145
643 한국 고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0002호) 2017-04-13 파일   1 2,070
642 한국 판례 [서울고법] 서로 무관한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합의금 장사’ 기획 소송에 대하여 통상공동소송의 요건 인정 2017-04-12 파일   1 2,575
641 한국 고시 콘텐츠 식별체계 확립 보급에 관한 준칙 (문화체육관광부 제 2014-62호) 2017-04-12 파일   1 2,004
640 한국 고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0008호) 2017-04-12 파일   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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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박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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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55-79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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