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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불어 Plagiarism /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표절

Plagiarism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윤리적 개념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사칭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저작권 침해와 유사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표절한다거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표절하면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표절에 해당한다.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더라도 윤리적 비난 가능성은 남아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