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 | 공동저작물 | 참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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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불어 | Joint Work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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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공동저작물 Joint Works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기여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을 의미하는 것으로 2인 이상의 공동이 창작적 기여가 있고,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으며, 각자의 기여한 부분이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어야 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저작권법 제15조 제1항)과 저작재산권(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은 공동저작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합의의 성립을 촉진하여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의칙에 반하지 않으면 저작자 전원이 동의해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재산권도 다른 저작재산권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도 없지만, 공동저작물에 대한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이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동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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