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 저작권 보호기간 | 참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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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불어 | Duration of Copyright / | ||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저작권 보호기간 Duration of Copyright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우리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의 사후 70년간 보호한다. 저작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저작재산권을 승계, 상속할 수 있다. 한편,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생존기간 동안만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의 사후에도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은 저작인격권과 별도로 보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