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 제목 |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2-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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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의산업통계팀 전상홍 | 등록일 | 2024-02-23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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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983-1954 (Online)
□ 오픈AI의 텍스트-영상 생성형 AI ‘소라(Sora)’…가장 사실적인 AI 영상 산출 ○ 오픈AI(OpenAI)의 동영상 생성형 인공지능 ‘소라(Sora)’가 뛰어난 성능으로 충격을 줌 - 단순히 텍스트 명령어로 영상을 생성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프레임 크기 수정, 이미지의 영상화, 영상물의 연속된 추가 영상 제작, 기존 영상의 배경 등 부분 수정 등이 가능해 정식 출시되면 관련 업계에 큰 파급력을 낼 전망 - 오픈AI는 성능과 부작용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학습 데이터 투명성에 대한 비판에는 침묵하는 중 ※ 주제어 : 동영상 생성형 인공지능, 동영상 생성형 AI, 영상 생성형 AI, 오픈AI, 소라, 학습 데이터 □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 사용자 창작 콘텐츠 AI 학습 데이터 제공 계약 체결 ○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Reddit)이 인공지능 기업과 연간 6,000만 달러(약 802억 6,800만 원) 규모의 콘텐츠 사용 계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 3월 기업공개(IPO)를 앞둔 레딧은 이번 거래를 통해 수익 창출 능력을 과시할 수 있고, 인공지능 기업은 안전한 데이터 확보가 가능 - 하지만 거래 대상은 모두 플랫폼 이용자가 만든 콘텐츠이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던 운영 정책이 이어짐에 따라 거센 반발이 이는 중 ※ 주제어 : 레딧, 인공지능, 콘텐츠 사용 계약, 사용자 창작 콘텐츠, AI 학습 데이터 □ 음악 산업의 IP 전략...소셜 미디어, 피트니스 플랫폼, 온라인 게임 등 새로운 수익 채널 주목 필요 ○ 음악 산업이 소셜 미디어, 피트니스 플랫폼, 게임 등을 통해 수익 채널을 다변화하고 사업 전략의 발전이 필요한 상황 - 틱톡(TikTok) 등 소셜 미디어는 음악 산업에서 마케팅 및 수익 창출의 중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피트니스 플랫폼과 게임은 음악 산업 확장에 중요 - 또한 바뀐 환경에 맞추어 기존에 발표된 음원을 관리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팬과 직접 교류하며 수익성을 높이고, 팬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전략 방향성이 필요 ※ 주제어 : 음악 산업 전략, 음악 산업, IP, 소셜 미디어, 틱톡, 피트니스 플랫폼, 게임, 온라인 게임, 인게이지먼트 □ 스포티파이의 애플 소송 결과…EU DMA 판단 기준 미리 보기로 주목 ○ 2019년 스포티파이(Spotify)가 EU에 애플(Apple)을 제소한 사건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애플의 DMA 준수를 위한 수수료 체계 정비가 거센 반발에 직면 - 5억 유로(약 7,216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 이번 판결은 DMA가 규제하려는 플랫폼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시장 왜곡 사건에 대한 판결로 주목됨 - 한편, DMA 시행에 대응해 애플은 모바일 앱의 대체 결제 수단을 허용하고 수수료 체계를 정비했는데, 스포티파이 등 업계에서는 DMA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조치라고 반발 ※ 주제어 : 플랫폼 독과점, EU, EU DMA, 디지털 시장법, DMA, 모바일 앰, 결제 수단, 수수료, 스포티파이, 애플 □ 미국 법원, 출판물 저작권자의 AI 저작권 침해 소송 기각 이어져 ○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오픈AI(OpenAI)를 상대로 출판물 작가들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건에 대해 근거 부족을 이유로 오픈AI의 손을 들어줌 - 오픈AI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다는 주장 외의 모든 주장은 근거 부족으로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음 - 그러나 작가 측 변호인단은 증거 개시를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주장을 다듬어 소송을 이어 나가겠다고 발표 - 한편 오픈AI는 오늘날 저작권이 모든 종류의 인간 표현물에 적용되는 만큼 저작물을 학습하지 않고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 ※ 주제어 : 미국, 미국 법원,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AI 저작권 침해 소송, 출판물 저작권자, 출판물 작가, 학습 데이터, 오픈AI, 챗GPT, 대규모 언어모델, 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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