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이용 시 출처 명시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연구.pdf 바로보기
o 발간부서 : 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행년도 : 2018년
o 총페이지 : 272 p.
o 목 차
제1장 연구의 배경과 접근방법
제2장 출처 명시 의무의 위상 및 저작권법상 의의와 쟁점
제3장 국내외 저작물 이용의 출처 표시 실태 및 인식조사
제4장 해외 주요국가의 출처 명시 법제와 운영실태
제5장 출처 명시 의무의 가이드라인 도출
제6장 결론
o 자료문의 :법제연구팀 남유원(055-792-0076, yuwonnam@copyrigh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