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2017년 제24호 2017.12.13.

게시판

전체 내려받기

해외 동향

북미

• [미국] 법원, 저작권 등록신청만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미국] 법원, 실존 인물의 사진을 제품이나 광고에 이용하지 않고 사진 자체를 배포한 경우에는 연방 저작권법이 우선한다
• [미국] 저작권청, 기술직 보호조치 우회 금지에 대한 모든 현행 일시적 예외의 적용 연장 건의
• [미국] 법원, 저작물 사이에 피상적인 유사성만 있고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저작권 침해 부정
• [미국] 뉴욕에서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관련 소송 건수가 증가하다

유럽

• [EU] 사법재판소, TV방송의 온라인 복제 서비스는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영국] 지식재산청, 2016~2017년 IP범죄 및 집행 보고서를 발표하다
• [독일] 대법원, OSP는 침해자를 확인하기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저장해야 한다
• [프랑스] 확정되지 않은 저작권 침해사실을 공중에게 언급하는 것은 피고의 명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 [스위스] 저작물의 온라인 이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의결되다
• [오스트리아] 대법원, The Pirate Bay에 대한 인터넷 차단은 정당하다
• [이탈리아] 피렌체 법원, 여행사가 다비드 상 이미지를 투어 티켓에 무단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보아 여행사에 삭제 명령

아시아

• [이스라엘] 대법원, 실용성과 저작물이 개념적으로 분리가능하다면 응용미술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다.

국제

• [국제] 아시아태평양작가연맹(APMA) 동경선언을 발표
• [국제]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2017년 글로벌 징수액 보고서’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언제, 어디서나 창작하면 곧바로 등록!

2017 저작권 동향(책자) 수령 신청 : 신청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층 대표번호: 055-792-0000
이 뉴스레터의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있습니다.
저작권동향 담당자 연락처 전화:055-792-0074 email: times@copyright.or.kr
이 뉴스레터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는 분은 수신 거부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