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일본] 콘텐츠 해외유통촉진기구의 활동 내용

권용수<*>

콘텐츠 해외유통촉진기구(CODA)는 일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및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하여 2015년 6월 총무성 사업의 일환으로서 "아세안(ASEAN)지역의 방송 콘텐츠 정규 유통 촉진 워크숍"을 처음으로 개최하는 한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KOFOCO)와의 정례회의를 개최하였음.

□ 콘텐츠 해외유통촉진기구

○ 콘텐츠 해외유통촉진기구(이하 CODA)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프로그램, 게임 등 일본 콘텐츠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저작권 관련 단체나 콘텐츠 기업이 협력하여 해외에서의 해적판 대책 등을 강구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2002년 경제산업성 및 문화청의 요청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사단법인임.

○ CODA는 해외, 특히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일본 콘텐츠의 정규유통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인 해적판 문제를 핵심 과제로 다루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정보 수집·분석, 업계의 정보 공유 및 효과적인 해결방안 검토, 해결방안의 하나인 공동 엔포스먼트 등을 주요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음.

○ CODA는 일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및 해외 진출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아세안(이하 ASEAN)지역의 방송 콘텐츠의 정규 유통 촉진 워크숍"을 개최하는 한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하 KOFOCO)와의 정례회의를 개최하였음.

□ ASEAN지역의 방송 콘텐츠의 정규 유통 촉진 워크숍

○ CODA는 2015년 6월 1일부터 4일까지 총무성 사업의 일환으로서 ASEAN지역의 방송·통신 관계자를 일본으로 초빙하여 "ASEAN지역의 방송 콘텐츠의 정규 유통 촉진 워크숍"을 처음으로 개최하였음.<1>

○ 이번 워크숍은 ASEAN 지역에서의 방송 콘텐츠 정규 유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서의 방송 콘텐츠 부정 유통 대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대책에 관한 각 국가 간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목적이었음.

○ 워크숍에서는 각 국가 대표자에 의한 컨트리 리포트 발표뿐만 아니라 ① 통신·방송제도 관계의 개요(총무성), ② 일본 저작권법의 개요(문화성), ③ 방송 프로그램의 해외 진출 개요(일반사단법인 방송 콘텐츠 해외전개 촉진기구(BEAJ)<2>), ④ 국경을 초월한 저작권침해에 대한 대책(CODA) 등 일본의 현황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음.

- 발표 내용에 대한 의견 교환을 통하여 온라인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국경을 초월한 협력 체계의 필요성, 저작권의 보급을 목적으로 한 젊은층에 대한 계몽 및 교육의 중요성이 확인되었음.

○ 또한 일본의 방송사업자인 NHK, 도쿄방송(TBS), 와우와우(WOWOW) 및 저작권 권리자 단체인 일본레코드협회(RIAJ)<3>를 방문하였음. NHK, 도쿄방송(TBS), 와우와우(WOWOW)에서는 각 방송기관의 해외 진출 현황, 방송 콘텐츠 공동 제작이나 침해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고, RIAJ에서는 음악 집중 관리 사업이나 침해 대책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졌음.

- RIAJ에서 상영된 소비자 계몽 비디오 "GOOD CLICK"<4>은 참가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음.

□ KOFOCO와의 정례회의

○ CODA는 2015년 7월 1일 한국 서울시를 방문하고 한국에서 인터넷상의 권리 보호 활동을 행하고 있는 KOFOCO와의 정례회의를 실시하였음.<5>

○ KOFOCO는 정부 수탁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한국의 불법 복제품 유통 실태 조사의 결과, 침해 사이트에 대한 필터링 대책 실시 현황, 공식판매점을 인정하는 "그린 스토어 프로젝트" 외에 최근의 권리침해 사례 및 대책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음.

○ CODA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직접 대책'과 병행하여 힘을 쏟고 있는 '주변 대책'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였음.

- CODA는 정례회의를 정리한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제안하였으며, KOFOCO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 또한 저작권 침해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KOFOCO와 CODA는 같은 문제에 봉착하여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이나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활발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졌음.

○ CODA는 한국과 일본의 제도나 환경 등이 다르지만, 동일한 문제나 조사기법, 새로운 대책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활발한 의견 교환과 정보 공유를 지속하기로 양측이 합의하였다고 발표함.

□ 평가

○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국경을 초월한 저작권 침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논의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이 재확인되었음.

- 워크숍이나 정례회의에 대해서는 참여 당사자들 모두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에 뜻을 같이 하였음.

○ CODA는 2014년부터 ASEAN지역에서의 저작권 보급·보호 활동을 위한 관계 구축에 힘쓰고 있음. 이번에 최초로 실시된 워크숍은 ASEAN 국가의 정부기관이나 관련단체와의 연계·협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의의가 있음.

□ 참고 자료

- http://www.jva-net.or.jp/bulletin/data/jva-repo_171.pdf

- http://www.coda-cj.jp/news/detail.php?id=72

- http://www.coda-cj.jp/news/detail.php?id=75

- http://www.coda-cj.jp/news/detail.php?id=73

- https://www.riaj.or.jp/release/2014/pr140501.html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1>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방송·통신 소관 부처 및 ASEAN 사무국의 대표자 총 15명이 참가하였음.

<2> 방송 콘텐츠 해외전개 촉진기구는 방송 콘텐츠에 의하여 확산되는 일본의 음식, 문화, 제품·서비스 등의 일체적인 해외 진출을 조기에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일본 방송 콘텐츠의 해외 진출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2013년 8월 23일 설립된 일반사단법인임.

<3> 일본레코드협회는 음반 업계 전반의 융화·협조를 도모하고, 음반의 보급, 음반 제작자의 권리 보호 및 음반의 적정 이용을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일본 음악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일반사단법인임.

<4> "GOOD CLICK"은 연간 29억 3천만 건(1초마다 약 100건)의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음악 시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된 'SPOP! 불법 다운로드' 캠페인의 계몽 비디오로서 2014년 5월 1일 공개되었음.

<5> CODA와 KOFOCO는 2011년 11월 한국과 일본 간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각서를 체결한 이후 일본과 한국에서 교대로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2월말 KOFOCO가 도쿄를 방문한 후 약 4개월 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