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영국] 지식재산청, 영국 내 인터넷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 행태와 온라인 저작권 침해 정도를 보여주는 보고서 발간

박경신<*>

영국 지식재산청은 인터넷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 행태와 온라인 저작권 침해 정도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함.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인터넷 이용자의 62%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온라인 콘텐츠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2％는 콘텐츠 다운로드 행위를 한 것으로, 57%는 콘텐츠 스트리밍이나 접속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인터넷 이용자의 18%가 적어도 1개 이상의 불법 온라인 콘텐츠를 소비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용자의 6%는 불법 콘텐츠만을 소비한 것으로 조사됨.

□ 배경

○ 영국 지식재산청은 2015년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12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 5192명을 대상으로 지난 3개월 동안의 음악, TV 쇼, 영화, 컴퓨터 소프트웨어, 비디오 게임, 전자책의 다운로드, 스트리밍, 접근 또는 공유 현황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함.

○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7월 22일 영국 지식재산청은 인터넷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 행태와 온라인 저작권 침해 정도에 관한 보고서<1>를 발표함.

□ 주요 내용

○ 인터넷 이용자의 62%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온라인 콘텐츠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2％는 콘텐츠 다운로드 행위를 한 것으로, 57%는 콘텐츠 스트리밍이나 접속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됨.

○ 소비된 전체 디지털 콘텐츠 중 음악과 TV 프로그램이 각각 35%와 3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영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자책, 비디오게임이 각각 22%, 12%, 13%, 12%를 차지함.

○ 온라인 콘텐츠 소비자 중 56% 이상이 유료 콘텐츠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됨. 소비자의 44%는 콘텐츠에 완전히 무료로 접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무료와 유료 콘텐츠를 혼합하여 소비한 인터넷 이용자는 43%로 조사됨.

- 무료 콘텐츠의 소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분야는 TV 프로그램으로 조사되었는데 87%가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됨. 이는 2013년에 실시된 조사<2> 결과였던 93%에서 감소한 수치임.

- 음악 콘텐츠를 소비한 이용자 중 73%는 콘텐츠의 일부를 무료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됨.

○ 합법적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용자들이 여전히 불법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됨.

- 온라인 콘텐츠 소비자의 31%가 적어도 1개 이상의 불법 온라인 콘텐츠를 소비한 것으로 조사됨.

- 불법 온라인 콘텐츠 소비자의 26%는 P2P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3년에 실시된 조사 결과였던 32%에서 감소한 수치임. P2P 서비스 중 uTorrent가 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불법 온라인 콘텐츠 소비자의 9%는 사이버라커(cyberlockers)<3>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 YouTube, Spotify, Netflix와 같은 적법한 콘텐츠 서비스의 경우에도 합법적 이용자보다 불법 이용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음악 콘텐츠 소비자의 26％가 불법적으로 음악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9600만 개의 트랙이 온라인상 불법적으로 접속된 것으로 추정됨.

-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를 가장 활발히 하는 이용자의 연령대는 16세-24세임.

- 음악 스트리밍을 위하여 가장 많이 이용되는 매체는 Amazon과 Spotify이며 온라인 음악 콘텐츠의 54％가 YouTube를 통하여 소비됨.

○ 영화 콘텐츠 소비자의 25％가 불법적으로 영화 콘텐츠를 소비하였으며 이는 지난 2013년에 실시된 조사 결과였던 21%에서 감소한 수치임.

○ TV 프로그램 콘텐츠 소비자의 21％가 불법 콘텐츠를 소비하였으며 이는 지난 2013년에 실시된 조사 결과였던 11%에서 증가한 수치임.

- 스트리밍을 통한 TV 프로그램 소비는 7％로 2013년에 실시된 조사 결과였던 5％에서 증가한 수치임.

○ 전자책, 비디오 게임, 컴퓨터 소프트웨어 콘텐츠 소비자의 11％, 18％, 20％가 불법 콘텐츠를 소비함. 전자책 소비자의 11%만이 불법 전자책을 소비한 것으로 조사되어 콘텐츠 분야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저작권 침해 이유로는 무료라는 점과 편리성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각각 49%와 43%를 기록함. 저렴한 합법적 서비스가 있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사라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5%였으며 원하는 콘텐츠가 합법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된다면 저작권 침해가 사라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1%였고 이외에 합법적 이용인지 여부가 보다 확실해 진다면 저작권 침해가 사라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1%였음.

□ 평가

○ 이번 보고서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의 스트리밍 서비스의 증가를 확인해 준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GBDRJT

- http://bit.ly/1DuKaVe

- http://bit.ly/1gOMuwn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Tracker Wave 5 (Covering period Mar 15 – May 15)>>.

<2> 영국 지식재산청은 2013년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유사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Wave 4 (Covering period Mar 13 – May 13)를 발간함.

<3> 사이버라커는 용량의 제한 없이 전 세계의 다수 사용자가 대용량 파일을 대규모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이용자가 콘텐츠를 사이버라커에 업로드하면 이용자에게 사이버라커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에 대한 링크가 제공되며 직접 다운로드 사이버라커(direct download cyberlocker)와 스트리밍 사이버라커(streaming cyberlocker)로 구분됨. 영국의 온라인 사기 보호 업체 NetNames는 온라인 보안 단체인 디지털 시민 연맹(Digital Citizens Alliance)의 위탁을 받아 2014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15개의 스트리밍 사이버라커와 15개의 직접 다운로드 사이버라커 서비스업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 9월 <<BEHIND THE CYBERLOCKER DOOR: A Report on How Shadowy Cyberlocker Businesses Use Credit Card Companies to Make Millions>>를 발간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