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 American University, 공정 이용 예외 규정의 유무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박경신<*>

American University는 91개 국가의 5,564개 회사의 지난 30년간의 데이터를 기초로 개방적인 공정 이용 유형의 저작권 예외를 채택한 국가와 이를 채택하지 않은 국가에서의 회사들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함. 공정 이용 조항의 채택은 회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저작권 예외에 의존하는 회사들과 저작권 보호에 의존하는 저작권 집약적 회사들 모두에 적용됨.

□ 배경

○ 2011년 8월 세계 32개국의 180명 이상의 지적재산권 전문가들이 지적재산과 공익을 주제로 세계학술대회(World Congress)를 개최하고, 이 회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적재산권법과 정책 입안에 있어서 공익적 측면을 제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The Washington Declaration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Public Interest)>>을 2011년 9월 발표함. 워싱턴 선언은 국내법상 구체적인 저작권 예외 뿐 아니라 개방적인 저작권 예외 사유의 채택에 관한 논의를 요구함.

○ 이러한 요구에 따라 유연한 저작권 제한 및 예외를 통하여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정책 입안과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 세계의 저작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Global Network on Copyright User Rights가 발족됨.

○ Global Network on Copyright User Rights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미국 American University는 저작권 예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다제간 프로젝트에 착수함.

○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American University는 91개 국가의 5,564개 회사의 지난 30년간의 데이터를 기초로 개방적인 공정 이용 유형의 저작권 예외를 채택한 국가와 이를 채택하지 않은 국가에서의 회사들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2015년 5월 발표함.

- 컴퓨터 하드웨어, IT 서비스, 소프트웨어, 인터넷 서비스 산업으로 이루어진 저작권 예외에 의존하는 Industry Group 1과 출판, 연예산업, 방송 산업으로 이루어진 저작권 집약적(copyright-intensive) Industry Group 2로 나뉘어 데이터가 조사됨.

- 이번 조사에는 공정 이용 조항을 자국의 저작권법에 채택한 미국, 필리핀, 싱가포르, 이스라엘, 타이완, 말레이시아, 대한민국의 회사들의 데이터가 포함되었으며 공정 이용 조항이 채택된 연도도 함께 고려됨.

□ 주요 조사 결과

○ 공정 이용 조항의 채택은 회사들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저작권 예외에 의존하는 산업과 저작권 보호에 의존하는 저작권 집약적 산업 모두에 적용됨. 즉 인터넷 회사들과 콘텐츠 제공자 모두 공정 이용 시스템으로부터 수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저작권 예외에 의존적인 Industry Group 1의 데이터는 공정 이용 예외를 인정하는 국가의 회사들이 보다 구체적인 저작권 예외만을 인정하는 국가의 회사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순 매출액과 수익을 기록하며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며 연구개발(R&D)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조사됨.

- 공정 이용 예외를 인정하는 국가들과 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 간의 통계치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만 인터넷 서비스 회사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저작권 집약적인 Industry Group 2의 데이터 역시 공정 이용을 인정하는 국가의 회사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회사들에 비하여 순 매출액과 수익, 자산과 고용창출에서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것을 보임. 다만 출판과 연예산업의 경우 공정 이용을 인정하는 국가의 회사들의 경우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는 공정 이용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 비하여 낮게 나타남.

□ 평가 및 전망

○ 이번 조사는 경제적 근거에 기초한 저작권 정책의 마련의 필요성 제기에 따라 저작권 제한 및 예외가 경제 성장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경제적 방법론을 채택한 것으로 평가됨.

○ 이번 조사 결과는 광범위하게 유연한 저작권 예외 사유를 채택한 국가들이 높은 부가가치 생산율을 보이고 특히 정보 통신 기술 제품과 서비스 분야에서 임금이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된 2015년 3월 리스본 위원회(Lisbon Council)의 보고서<1>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조사됨.

○ 추후 American University는 소비자와 회사에 대한 저작권 예외 및 제한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여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아울러 1990년부터의 정보를 수집하여 저작권 이용자의 권리 지수를 마련할 예정임.

□ 참고 자료

- http://infojustice.org/archives/34386

- http://bit.ly/1IO5iWD

- http://infojustice.org/archives/34202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브뤼셀에 소재한 지식 경제 싱크탱크(Think-Tank)인 리스본 위원회(Lisbon Council)는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스페인,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를 포함한 오이시디(OECD) 여덟 개 국가에서의 저작권 제한 및 예외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2015년 지식재산과 경제 성장 지수: 성장, 일자리 및 번영에 미치는 저작권 예외 및 제한의 영향 평가(The 2015 Intellectual Property and Economic Growth Index: Measuring the Impact of Exceptions and Limitations in Copyright on Growth, Jobs and Prosperity)>>를 발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