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홍콩] 세관, 티브이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웹 사이트 적발

김혜성<*>

홍콩 세관은 마카오 세관과 공조하여 홍콩 무료 채널에서 방송되는 티브이 프로그램을 대량 업로드하여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적발하고 해당 웹 사이트의 차단 조치에 착수함.

□ 사실 관계

○ 두 명의 홍콩 시민이 인터넷상에 토론 사이트를 개설한 뒤 TVB 등의 공중파 무료 채널에서 방송되는 티브이 프로그램을 녹화하여 업로드함으로써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를 개설함.

○ 이 사이트의 운영자는 홍콩 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마카오에서 업로드 작업을 할 직원을 채용하여 홍콩 공중파 무료 채널에서 방송되는 티브이 프로그램을 녹화하여 업로드하는 작업은 마카오에서 진행함.

○ 이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은 토론 사이트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전자 토큰’을 모으면 홍콩 티브이 프로그램뿐 아니라 피해 방송국에서 방송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 드라마, 스포츠 프로그램과 쇼 프로그램도 다운로드할 수 있음.

○ 회원 가입 자체는 무료이지만 티브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광고가 이 사이트의 주요 수입원이 됨.

○ 이 사이트는 최근에는 회원들에게 기부를 요청하기도 하였고, 다운로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함.

○ 이 사이트의 연 수입은 약 12만 홍콩 달러임.

□ 홍콩 세관의 조치 및 적발 사항

○ 홍콩 세관은 인터넷상의 토론 사이트에서 티브이 프로그램의 다운로드가 불법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제보를 한 텔레비전 방송국으로부터 받음.

○ 2015년 5월 11일부터 홍콩 세관은 마카오 세관과 공조하여 티브이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제공해 온 토론 웹 사이트를 적발하고 공동 운영자 및 마카오에서 업로드 작업을 담당하던 관계자를 체포하고 티브이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2만 달러 상당의 컴퓨터를 압수하였다고 발표함.

○ 홍콩 세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를 제보한 방송국은 티브이 프로그램의 불법 공유로 인하여 지난 3년 동안 약 2억 홍콩 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됨.

○ 이 사이트는 약 1년 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3천 명가량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있고 그동안 2500개의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음.

□ 저작물 불법 공유 관련 홍콩 저작권법 규정

○ 저작권법에 따르면 영리를 추구할 목적이나 업으로 할 의도가 없는 경우라도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저작물의 불법 복제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범죄를 구성함.

○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4년 이하의 징역과 저작권 침해 행위당 5만 달러의 벌금을 과할 수 있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사건은 티브이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하여 대량으로 불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적발된 첫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음.

○ 홍콩 세관의 불법 공유 사이트 단속 의지가 분명히 나타남에 따라 이번 적발 조치는 가상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도 민사적 책임뿐 아니라 형사적 책임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반 대중에게 확실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음.

○ 홍콩 세관 당국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 이 사이트는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서버가 미국에 위치해 있어서 차단 조치의 완료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Fzafji

- http://bit.ly/1PHAkV9

- http://bit.ly/1PHBkIU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