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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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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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9 | [2015-22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콘텐츠 해외 전개와 인바운드 연계에 관한 각 정부부처의 지원책 공개 | 2015-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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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6 |
| 378 | [2015-22 일본] 음악 대기업 에이벡스, 자회사를 통한 음악 저작권 관리 시장 진출로 자스락의 독점 체제에 제동을 걸다 | 2015-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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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6 |
| 377 | [2015-22 프랑스] 법원, 저작물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저작물 간의 차이점이 아니라 유사점을 고려해야 한다 | 2015-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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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5 |
| 376 | [2015-22 프랑스] 음악 업계, 온라인 음악의 공정한 발전을 위한 협정에 서명 | 2015-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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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4 |
| 375 | [2015-22 미국] 법원, 부모가 미성년자의 저작물에 대한 양도계약에 서명한 경우라도 계약의 불공정성이 주장되는 경우 미성년자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2015-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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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9 |
| 374 | [2015-22 미국] 법원, YouTube 상의 인기 동영상에 새로운 요소들을 추가하여 인기 동영상을 비판하고 논평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 2015-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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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1 |
| 373 | [2015-22 미국] 법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동일조건변경허락 요건은 집합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2015-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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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0 |
| 372 | [2015-22 미국] 법원, 캐롤 ‘산타 할아버지 우리 마을에 오시네’에 대한 저작권은 2016년에 저작자의 유족에게 반환된다 | 2015-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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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9 |
| 371 | [2015-22 미국] 허드슨 연구소, 저작권청의 의회 도서관으로부터의 독립의 필요성을 검토한 보고서 발간 | 2015-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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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2 |
| 370 | [2015-22 미국] 항소법원, 구글의 도서 디지털 변환 사업인 구글 북스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 2015-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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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