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저작권위원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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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검사역 현영민(0557920011) | 게시일 | 2016-09-27 | |||||||||||||||
o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o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현황 (기준일 : 2016. 9. 28)
- (법 제2조 제2호나목) 임원 : 26명 (위원장 1명, 비상임 위원 24명, 비상임 감사 1명)
- (법 제2조 제2호 나목) 직원 : 166명
- (법 제11조 제1항) 공무수행사인 : 9명 ·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법 제11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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