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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평가안내

성능평가란?

워터마크ㆍ포렌식마크 기술업체의 현재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한 후 국가가 실시하는 평가 항목과 기준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제공 받는 서비스입니다.

성능평가 필요성

워터마크ㆍ포렌식마크 기술의 성능에 대한 객관적 근거 및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권리자 및 서비스 도입자가 기술 도입 시, 현행 기술(워터마크ㆍ포렌식마크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수준을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워터마크ㆍ포렌식마크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성능평가를 통해 이해당사자 간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목적

워터마크,포렌식마크 기술 수준의 신뢰성 확보 + 실효성 있는 기술적 조치 확산 = 사회적 갈등 해소 및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 조성

근거 법률

저작권법 제113조 3호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2항 4호

1.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물 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2.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정보센터는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이행에 대한 평가 및 이를 위한 표준 평가 도구 개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담당자 :
    문경도
    담당부서 :
    저작권기술팀
    전화번호 :
    055-79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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