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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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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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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상담주제
42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동종 업자가 찍어 놓은 제품사진을 이용하고자 한다. 예술가가 찍은 작품사진이 아닌데 그러한 제품사진도 저작권법상 보호가 되는가?
41 TV 드라마로 인기가 있었던 <태양의 후예>에 나온 대사를 소재로 해서 회사 홍보에 이용하려고 한다. 해당 영상을 이용하지 않고, 드라마 이름도 언급하지 않을 경우, “~이지 말입니다”라는 문구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가?  
40 홈페이지나 도서 등에 ⓒ 표시와 함께 “All rights reserved”라고 명시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만일 이러한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  
39 내가 작성한 데이터베이스 자료도 보호받을 수 있는가?
38 도서관에서 이용자에게 DVD를 대여해주는 경우에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37 회사를 다니면서 작성한 업무상저작물에 대해, 직원이었던 자신이 직접 창작한 것이므로 퇴사한 후에도 이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을까?  
36 친구와 공동작업 한 시나리오가 공모전에서 당선되었다. 당선작에 대한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35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다. 이때 창작성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가?  
34 ‘올림픽’이라는 명칭이나, 로고, 마스코트, 엠블럼 등을 이용해도 되는가?
33 코스프레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다. 요즘 매달 개최되는 ‘코믹월드’에서 코스프레(코스튬 플레이costume play)로 참가하려는 ‘코스어(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캐릭터 관련 물품들을 제작하여 소액의 돈을 받고 판매하고 싶은데, 저작권 문제가 없을까?
  • 담당자 :
    박지원
    담당부서 :
    저작권상담팀
    전화번호 :
    055-792-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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