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 닫기

저작권법 제113조(한국저작권위원회 업무)

제11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1. 분쟁의 알선·조정
2.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3.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4.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5.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6.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7.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8.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10.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1.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업무 안내

  1. 01.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2. - 대국민 저작권 서비스 강화
    • · 저작권 등록․인증․상담 및 SW 임치
    • · 저작권 분쟁해결을 위한 심의 및 조정․감정
  3. - 저작권법제도 개선
    • · 저작권 법․제도 및 통상 산업 조사․연구
  4. - 해외 저작권 보호 확대
    • · 저작권 국제 교류 협력
    • · 해외 진출 지원 체계 강화
  5.  

  6. 02.저작권 인프라 강화 및 이용활성화
  7. - 저작권 교육․홍보 확대
    • · 저작권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8. -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강화
    • ·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9. - 저작권 거래 활성화
    • ·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운영
    • · 국가콘텐츠식별체계(UCI) 활성화
  10. - 저작권 인프라 강화
    • · 저작권 기술 연구 및 개발
  11.  

  12. 03.새로운 저작권 문화 가치 창조
  13. - 공유저작물 이용 활성화
    • · 공유저작물 발굴 및 디지털화
    • · 공유저작물 인식제고 및 유관기관 협력
  14. - 오픈소스SW 활용기반 구축
    •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도구 및 종합정보시스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