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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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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13조(한국저작권위원회 업무)

  • 제113조(업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 1. 분쟁의 알선·조정
  • 2.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 3.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 4.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 5.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 6.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 7.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 8.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9.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 10.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 11.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업무 안내

  • 01.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 - 대국민 저작권 서비스 강화
  • · 저작권 등록ㆍ인증ㆍ상담 및 SW 임치
  • · 저작권 분쟁해결을 위한 심의 및 조정ㆍ감정
  • - 저작권법제도 개선
  • · 저작권 법ㆍ제도 및 통상 산업 조사ㆍ연구
  • - 해외 저작권 보호 확대
  • · 저작권 국제 교류 협력
  • · 해외 진출 지원 체계 강화
  • 02. 저작권 인프라 강화 및 이용활성화
  • - 대국민 저작권 서비스 강화
  • · 저작권 등록ㆍ인증ㆍ상담 및 SW 임치
  • · 저작권 분쟁해결을 위한 심의 및 조정ㆍ감정
  • - 저작권법제도 개선
  • · 저작권 법ㆍ제도 및 통상 산업 조사ㆍ연구
  • - 해외 저작권 보호 확대
  • · 저작권 국제 교류 협력
  • · 해외 진출 지원 체계 강화
  • 03. 새로운 저작권 문화 가치 창조
  • - 공유저작물 이용 활성화
  • · 공유저작물 발굴 및 디지털화
  • · 공유저작물 인식제고 및 유관기관 협력
  • - 오픈소스SW 활용기반 구축
  •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도구 및 종합정보시스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