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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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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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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63,304 |
| 2167 | [독일] 헌법재판소(BVerfG), 언론보도 등의 저작물에 저명인사 등의 성명이 표시 되었더라도 잊혀질 권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다고 판단함 | 202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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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2 |
| 2166 | [프랑스] 문화공익사업 기금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저작(인접)권자를 위해 한시적 전용(轉用)할 것을 명령하다 | 202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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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2 |
| 2165 | [중국] 국가판권국(國家版權局) 및 전국 “소황타비”판공실(全国 “扫黄打非”办公室) , '2019년 전국 권리침해 및 해적판 단속 10대 사건' 발표 | 202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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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7 |
| 2164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08호 | 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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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0 |
| 2163 | [미국] 법원, 농구 선수들의 문신을 게임에 복제한 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다 | 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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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1 |
| 2162 | [유럽연합] 유럽사법재판소(CJEU) 법무관, YouTube에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한 자에 대한 저작권자의 정보 요청 시“이름과 주소”만을 제공하여야 함 | 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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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0 |
| 2161 | [유럽연합] 라디오 수신기가 설치된 자동차를 렌탈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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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9 |
| 2160 | [프랑스] 독점규제 당국, 구글은 언론사에 뉴스 콘텐츠 재사용에 대한 저작권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 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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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4 |
| 2159 | [프랑스] 파리 고등법원, 소유권자가 저작물의 동일성 보전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한 경우 소유권이 저작인격권에 우선한다 | 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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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3 |
| 2158 | [일본] 문화청, 코로나 19로 ICT 활용 수업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개정 저작권법을 앞당겨 시행 | 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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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5 |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