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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
[공지]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2022-07-19	-	62,721
2547	[속보] 미국 무역대표부(USTR), 2022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2022-04-28	1	2,537
2546	[이슈리포트] 2022-12-2022년 미국 특허청 “지식재산과 미국 경제” 보고서 -지식재산 산업의 생산과 고용 중심으로-(위은해)	2022-04-27	1	3,792
2545	[이슈리포트] 2022-11-저작권 및 디자인 침해와 집행에 대한 인공지능의 영향 -유럽지식재산청(EUIPO) 연구보고서 분석을 중심으로-(김혜성)	2022-04-27	1	3,338
2544	[이슈리포트] 2022-10-코로나19 대유행 이후의 지식재산권 침해 환경 변화 - 2022년도 유럽지식재산범죄위협평가 보고서를 중심으로 -(사호진)	2022-04-27	1	6,256
2543	2022년 제6호-[중국] 항저우 온라인법원,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동영상 플랫폼 사이트의 책임 인정(김인영)	2022-04-27	1	2,116
2542	2022년 제6호-[중국] 상하이지식재산권법원, 제3자에게 위탁하여 창작된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위탁자가 합법적 근원 있다는 사유 부정(서새남)	2022-04-27	1	2,008
2541	2022년 제6호-[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전략 공개(권용수)	2022-04-27	1	2,911
2540	2022년 제6호-[일본] 문화청, 2020년 개정 저작권법 시행현황에 관한 조사연구 결과 공개(권용수)	2022-04-27	1	1,963
2539	2022년 제6호-[유럽연합] 사법재판소, 개인적 목적을 위해 클라우드에 저장된 저작물의 복제는 사적복제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저작권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함(심나리)	2022-04-27	1	2,241
2538	2022년 제6호-[영국] 영국 지식재산청, 2022-2027의 새로운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전략을 발표(최푸름)	2022-04-27	1	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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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손휘용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