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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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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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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62,721 |
| 2567 | [이슈리포트] 2022-13-음악 저작권 조각투자의 법적 성격 -㈜뮤직카우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중심으로-(장민기) | 2022-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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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1 |
| 2566 | 2022년 제8호-[중국] 텐센트음악데이터연구원, “2021년 화위 디지털 음악 연도 보고서” 발간(백지연) | 2022-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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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 |
| 2565 | 2022년 제8호-[일본] 일본영상소프트협회, 2021년 영상소프트 시장 규모 및 이용자 동향 조사(권용수) | 2022-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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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6 |
| 2564 | 2022년 제8호-[인도] 크리켓 리그의 아이디어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랑샤오룽) | 2022-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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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0 |
| 2563 | 2022년 제8호-[일본] 문화청, 저작권계약서 작성 지원시스템 공개(권용수) | 2022-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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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 |
| 2562 | 2022년 제8호-[중국] 북경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 침해 민사사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처리 지침 공표(김인영) | 2022-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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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 |
| 2561 | 2022년 제8호-[중국] 법원, 쇼트 클립 플랫폼 내에서 발생한 크롤링 사건에 대한 첫 번째 판례 발표(백지연) | 2022-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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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7 |
| 2560 | 2022년 제8호-[독일] 연방정부, 학술저작권법에 대한 평가보고서 승인(심나리) | 2022-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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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2 |
| 2559 | 2022년 제8호-[미국]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 전례 없는 대규모 차단 명령을 내림(최푸름) | 2022-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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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 |
| 2558 | 2022년 제8호-[미국] 미국 저작권청, 법대생이 의뢰인을 대변한 저작권 대리 주장이 가능하다는 최종 규칙 발효(최푸름) | 2022-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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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3 |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