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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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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
[공지]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2022-07-19 - 62,899
437 [2010-10 이슈분석] ‘게임 아이템 거래’ 판결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237 판결 - 2010-05-14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6,260
436 [2010-10 이슈분석] "공중의 이익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재구성"을 주제로 개최된 독일 토론 내용과 시사점 2010-05-14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5,117
435 [2010-9 동향정보] 미국, 2010년도 USTR 스페셜 301조 보고서 주요내용 2010-05-07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5,295
434 [2010-9 신착도서] 단행본 "소프트웨어 산업백서 2009" 등 98권 2010-05-07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5,163
433 [2010-9 동향정보] 뉴질랜드, 삼진아웃(3-Strike) 법안 1st Reading 통과 2010-05-07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5,034
432 [2010-9 동향정보] 중국, 2010년 국가지적재산권전략 실시 추진계획 발표 2010-05-07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4,790
431 [2010-9 이슈분석] 독일 Walter Sedlmayr 사건 -저작물 이용에 의한 성명권 침해- 2010-05-07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5,167
430 [2010-9 이슈분석] 일본의 학교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2010-05-07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5,062
429 [2010-8 신착도서] 단행본 "합리적 손해액 산정을 위한 SW가격 기준 조사.연구" 등 40권 2010-04-28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4,706
428 [2010-8 동향정보] 태국, The Annual Symposium of IP and IT Court 2010-04-28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4,969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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