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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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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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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62,553 |
| 2807 | [이슈리포트] 2023-4-미국 의회 조사국 「생성형 AI와 저작권법(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pyright Law)」검토 보고서 발표(유현우) | 2023-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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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 |
| 2806 | 2023년 제6호-[호주] 음악산업계, 저작권법상 라디오 사용료 상한선 폐지를 의회에 청원(유현우) | 2023-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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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 |
| 2805 | 2023년 제6호-[호주] 연방법원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 매우 신속하게 모색적 금지 명령(Dynamic Injunction)을 내림(유현우) | 2023-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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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 |
| 2804 | 2023년 제6호-[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지식재산추진계획 2023 결정(권용수) | 2023-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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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 |
| 2803 | 2023년 제6호-[일본] 제23기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생성 AI 논점 정리를 시작하다(권용수) | 2023-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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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 |
| 2802 | 2023년 제6호-[일본]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2022년 제4분기 보고서 발표(권용수) | 2023-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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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 |
| 2801 | 2023년 제6호-[일본] 일본영상소프트협회, 2022년 영상소프트 시장 규모 및 이용자 동향 조사 결과 발표(권용수) | 2023-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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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
| 2800 | 2023년 제6호-[프랑스] 원저작물을 변형한 음악 오르골이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음(최푸름) | 2023-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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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 |
| 2799 | 2023년 제6호-[스웨덴] 스웨덴 법원, 계약 내 산출된 저작물은 계약 종료 이후 사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판시(사호진) | 2023-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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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
| 2798 | 2023년 제6호-[벨기에] 벨기에 지식재산청, 2022 연례보고서 발표(하원종) | 2023-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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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 |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